동성혼과 조세

이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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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욱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5 - 1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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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 국제적으로 사회 전체가 어지럽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법에서도 경제거래의 다양화·국제화에 따라 기존의 세제를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덧붙여 근년 변화를 이루고 있는 분야는 경제거래뿐만이 아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진행되고, 가족의 본연의 자세, 사람의 자세, 나아가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족을 둘러싼 조세법의 논의로서는, 매리지 패널티·매리지 보너스나 과세단위, 배우자공제의 시비가 주요한 논점이 되고 있었지만, 이러한 논의의 전제가 되고 있던 가족 그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 가족이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특히 최근에는 혼인제도가 크게 변용되어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역사적·전통적 제도로 여겨지는 이성혼 외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심지어 혼인에 준하는 제도로 시빌 파트너십, 시빌 유니온, 삼보, PACS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결혼과 조세법과의 관계로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우대조치나 공제제도 등이 있으며, 그 기본이 되는 가족이라는 사회단위에 대해서는 각국의 역사나 경제정세도 아울러 세제상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단위 자체가 논의되고 있는 지금 조세법도 그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하여 조세법의 적용이 다툰 사안으로서 시빌 파트너십과 상속세, 동성혼과 유산세의 관계성이 쟁점이 되었던 대표적 판례를 검토한다.

In recent years, the whole society is changing in a mess internationally. Globalization is being promoted in various fields, and efforts are being made in the tax law, such as reviewing the existing tax system or creating a new system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transactions. In addition, economic transactions are not the only areas that have undergone changes in recent years. As women advance into society, and as the family's natural attitude, people's attitude, and even their values for life change, the form of a new family is beginning to be recognized internationally. In the discussion of tax laws surrounding families so far, the dispute over marriage penalties, marriage bonuses, tax units, and spouse deductions has been a major issue, but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family itself, which was the premise of this discussion. In the first place, a family is not a universal existence because it entails changes depending on the time or place, but in particular, the marriage system has been greatly changed and the law is being revised. Specifically, in addition to heterosexual marriage, which is considered a historical and traditional system, more countries recognize same-sex marriage, and there are various forms such as Civil Partnership, Civil Union, Sambo, and PAC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and tax law includes preferential measures or deduction systems for spouses and children, and the basic social unit of family has been reviewed from various angles in tax, including the history and economic situation of each country. Now that the unit of family itself is being discussed, the tax law needs to review its direction.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representative precedents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vil Partnership and inheritance tax, same-sex marriage and estate tax was an issue in which the application of the tax law to the new family form was disputed.

#동성혼 #상속세 #유산세 #버든 판결 #윈저 판결 #same-sex marriage #inheritance tax #estate tax #Burden case #Windso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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