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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 - 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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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중심으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태도변화를 분석하였다. 2019년과 2021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복지수준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과 관련해서는, 팬데믹 전후에 복지증세를 위한 추가부담 의향 여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조세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준이 다소 증가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연령, 소득수준, 정치성향에 따른 팬데믹 전후의 복지태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집단⋅계층 간 복지태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다소 감소하였고, 복지확대와 복지부담 간의 일관성도일부 관측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경제주체들의 복지태도 변화를살펴본 초기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나, 연구내용이 코로나19 이후의 단기변화에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복지정책의 수립⋅보완을 위해서는경제주체들의 복지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할 필요가 있다.
#복지수준 #조세부담 #코로나19 #패널순서형 프로빗모형 #상관확률효과모형 #Welfare attitude #tax burden #COVID-19 #panel ordered probit model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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