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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15 - 1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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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 복지태도의 주요 특징으로 간주되는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을 자산기반복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는 노동계급과 저소득층이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지 않으며(비계급성), 복지확대에 동의하더라도 복지증세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비일관성)을 강조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복지태도의 특징을 자산기반 복지태도와 증세 없는 복지태도로 재규정하고, 이러한 특징이 주택소유가 공적 복지를 대신해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대체가설’과 내 집 마련 부담이 클수록 복지증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상쇄가설’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확대태도와 복지증세 태도에 대한 분석은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복지확대와 복지증세 태도를 교차해서 구한 네 가지 복지태도(적극적 복지, 증세 없는 복지, 소극적 복지, 적극적 반복지) 유형에 대한 분석은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했다. 연구결과 첫째, 대체가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복지태도에 관한 한 소득보다는 자산 규모에 따른 계급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경향은 중･고령 연령집단에서 더욱 뚜렷하며, 둘째, 상쇄가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저자산 계층은 복지확대는 찬성하지만 복지증세는 반대하는 증세없는 복지 태도(혹은 비일관된 복지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경향은 젊은 연령집단에서 더욱 뚜렷하다는 점을 밝혔다.
#비계급성 #비일관성 #대체가설 #상쇄가설 #asset-based welfare #functional equivalent hypothesis #trade-off hypothesis #welfare without taxation

목차

요약
1. 서론
2.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3. 변수와 기초통계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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