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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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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인복지 정책 실현의 목적과 내용을 재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 수립 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다. 논의의 구성은 체육인복지의 내용적 범위를 정의하고 체육인복지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체육인복지의 법적, 정책적 목표의 의미를 정의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체육인복지정책의 실행전략을 제안하였다. 논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인복지법은 다소 좁은 범위의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후생금, 공제회, 생계비 지원 등 최소의 생활 영위를 정책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체육인복지는 스포츠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일차적인 우선 과제이다. 또한 체육인복지는 최소생계보장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직업 안정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동시에 필요하며, 스포츠 기본권, 체육인복지,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복지가 구조적으로 동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체육인(internal sportsman welfare)’, ‘정부-국민(external civilians sport right)’, ‘체육인-국민(public sport service interaction)’의 삼각 균형 전략이 요구되며, 이를 전담한 전담 기구와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각 정책 간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이고 보완적인 법률의 개선과 정책의 구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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