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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권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8 - 16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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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 제도와 해외사례 문헌 분석, 체육인 전문가집단(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행정가, 학계 등 패널 20명)의 서면 의견조사 및 그룹 심층 면담(FGI)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해외사례 조사결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은 포상금은 지급하나,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가들로서 3~11억의 포상금과 연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 둘째, 체육인 전문가집단의 의견조사 결과, 연금제의 폐지보다는 일부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면, 월정액 최대금액인 100만 원이 오랫동안 고정된 점을 고려할 때 연금액 상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급 기간을 한정하고, 지급의 개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 첫째, 해외사례를 고려할 때,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는 비 입상자를 포함한 모든 선수를 위한 선수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훈련환경을 제공하고, 훈련 외 학업, 경력/진로, 가족, 여가 관련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육인 전문가집단 의견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연금 지급 기간을 한정하고(예: 30년 미만), 지급의 개시 시기를 늦추며(예: 65세 이후), 최저임금액과 연동하여 월정금을 일부 인상할 필요가 있다(100만 원→179만 5,310원). 또한, 일시금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체육인이 신규제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2~3년 정도의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예: 2024년 올림픽 이후 제도 변경).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개선방안 #일시금 #체육인복지제도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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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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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정 / 2016 / 은퇴선수 진로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체육학회지 55(1):75~96 google schola 도진학 / 2007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운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Lee, M. J. / 2015 / The improvement plan of welfare program for athletes google schola Lee, Y. S. / 2001 / A study on adjustment direction of compensation system using sports promotion funds /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0(1):684~699 google schola Kim, S. G. / 2013 /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elite athletes development-related institutions / Sports Science 31(1):21~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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