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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민혁 (부산대학교) 이건우 (부산대학교) 정다훈 (부산대학교) 김홍배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공학회 金融工學硏究 金融工學硏究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1 - 50 (30page)
DOI
10.35527/kfedoi.2024.2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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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채권 발행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인 전자증권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DLT) 기반에서의 발행비용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금융중심지 역내 공기업의 특수채 발행잔고가 2023년 182조에 이르고 있어 이를 활용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통방식의 발행비용은 1.037bp였으나, 공적 블록체인을 활용한 경우 0.758bp, 컨소시움 블록체인의 경우 0.838bp, 내부 블록체인을 활용한 경우 0.755bp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 전자증권방식에 비해 26.45%, 18.76%, 26.80%의 비용 절감 효과이다. 발행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투자자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노드 수 선택, 채권의 만기 및 이표주기에 따라 비용크기에 가변성은 발생한다. 본연구의 대상인 특수채의 경우 증권사 인수수수료가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18%에서 26% 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었는데, 가령 회사채, 단기채 차환, 매출채권 기업어음 등 반복적인 채권 발행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분산원장에서의 채권발행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초기 설정 비용이 저렴하고, 추가적인 발행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거액을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비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한편, 본 연구는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선택 및 기술변수에 따른 세부 비용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채권 토큰화의 재무적 타당성과 및 그 주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데 기여하는데 노력하였다. 금융에 있어 분산원장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채택은 비용 감축으로 이어지며 이에 맞춰 규제 또한 기술의 사용에 부합하게 변화가 따라야 한다. 즉 기존 규제와 전통 레거시 시스템을 고려한 혼성적 법률로서 편익이 검증된 증권토큰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 금융규제도 새로운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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