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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식 (진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초등도덕교육 제88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5 - 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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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연금정책과 관련해 세대 간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선거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데, 문제는 이 선거과정에 현세대의 유권자들만이 참여하고 미래세대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개혁과, 아울러 이를 정당화해줄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왜 우리는 미래세대를 배려해야하는가”하는 윤리적 물음과 관련된다. 필자는 세대 간 정의에 대한 롤스의 논의와 초세대적 공동체에 대한 드샬리트의 논의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려 시도할 것이다.
#웰에이징 #연금정책 #세대 간 정의 #초세대적 공동체 #롤스 #드샬리트 #well-aging #pension policy #intergenerational justice #trans-generational community #Rawls #de-Sha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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