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제네바회담 전후 재일교포 북송문제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태도

장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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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경호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전통문화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20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11 - 3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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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1959년 12월 재일동포의 북한 송환을 의미하는 이른바 ‘북송문제’에 대한 대처 양상을 제네바회담 시기 전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 시기는 북송문제가 일본적십자와 북한적십자에 의해 합의되었고, 이 회담을 전후하여 ICRC가 각 나라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하여 다수의 의견을 주고 받았던 시기였다. 1959년 ICRC의 입장은 인도주의 원칙 아래 자발적 송환의 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제네바회담 개최 이전인 1956년 7월 16일, ICRC는 북송문제를 언급하였으나, 한국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월, ICRC는 일본적십자와 한국적십자 측에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였고, 이 문제는 일본적십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9년 1월~6월, ICRC는 ‘ICRC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적극적 개입 속에서도 중립을 지켰고, 북한적십자-일본적십자간 입장 차로 회담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1959년 6월 24일 갑작스럽게 송환 문제의 합의를 보게 되었다. 주일미국대사 맥아더 2세와 주 제네바 미국대사 빌라드는 ICRC가 ‘관찰자’의 역할로 축소된 것을 인지하였고, 재차 ICRC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지만, ICRC는 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중립을 고수했다. 제네바회담 이후 북송문제가 진행되자,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에 북송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였다. 미국은 재일동포의 한국 송환프로그램(Positive Program)을 제안하였으나, 이승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ICRC 역시 제네바회담에서의 북송문제 합의 이후에 중립을 고수했다. 북송문제가 진행되자 한국과 일본 측에서 ICRC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먼저, 주일한국공사 유태하, 한국적십자사 손창환 회장 등이 나서 ICRC 가 이 문제를 보류해줄 것을 원하였다. 일본 역시 ICRC가 북송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ICRC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였다. 결국, 8월 캘커타회담에서 최종적 송환 절차가 논의되어 ICRC의 인원이일본 니가타에 주재하기로 하고, 송환자 심사를 하는 등 ‘합의’를 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뒤늦게 재일동포의 한국 송환을 논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ICRC가 제시한 인도주의적 원칙 아래 자발적 송환의 원칙은 북송문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여러 구술에서도 보이듯실질 심사과정에서 ICRC가 제시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dealt with the so-called “North Korean repatriation,” meaning the repatriation of Japanese citizens to North Korea, in December 1959, focusing o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Geneva Conference. This was a time when the issue of North Korea's repatriation was agreed upon by both Japan and North Korea, and the ICRC exchanged a number of opinions before and after the conference in an attempt to narrow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CRC's position in 1959 maintained the principle of voluntary repatriation on humanitarian grounds. On July 16, 1956, before the Geneva Conference, the ICRC raised the issue of North Song, but the Korean side did not acknowledge it. In December, the ICRC wrote to the Japanese Red Cross and the Korean Red Cross, emphasizing the free choice of the Korean diaspora and stressing that the Japanese Red Cross was responsible for the issue. In January-June 1959, the ICRC remained neutral in the face of active intervention by the United States, which insisted that the ICRC should act as a mediator, and after talks between the North Korean Red Cross and the Japanese Red Cross were stalled due t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a sudden agreement was reached on June 24, 1959, on the issue of repatriation. MacArthur II and Villard, the American ambassador to Geneva, recognized that the ICRC had been reduced to the role of an “observer” and reiterated the ICRC's role as a “mediator,” but the ICRC maintained its neutrality, insisting that it was not involved in the agreement. After the Geneva Conference, the United States was concerned that the North Korean issue would become a stumbling block in light of Japan-Korea relations. The United States proposed a Positive Program for the repatriation of Korean Americans to South Korea, but Syngman Rhee did not accept it, and the ICRC remained neutral after the Geneva agreement. As the North Song issue progressed, the ICRC was asked to intervene by both South Korea and Japan. First, Yoo Tae-ha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rporation and Son Chang-hwan, president of the Korean Red Cross, asked the ICRC to put the matter on hold. Japan also requested that the ICRC allow the North to be repatriated. However, the ICRC withheld its position on the issue. Eventually, at the Calcutta meeting in August, the final repatriation process was discussed and an “agreement” was reached, with ICRC personnel stationed in Niigata, Japan, to screen the repatriates. The South Korean side later discussed the repatriation of Koreans to South Korea, but it was never finalized. In the end, the principle of voluntary repatriation under the humanitarian principles set forth by the ICRC was tilted toward recognition of the North Korean issue, and the principles set forth by the ICRC were not followed in the actual review process, as evidenced by several or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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