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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승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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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노무현의 화해정치가 활용되었다는 걸 밝힌다. 노무현의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는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대항담론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치영역에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통해 구현된다는 점을 밝힌다. 정치개혁에서는 당정분리와 선거공영제를 통해, 연합정치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연정 시도를 통해 노무현의 화해정치가 이루어진다. 화해정치의 핵심 담론은 연대, 협력, 통합이다. 이러한 노무현의 화해정치는 역사 재구성의 관점에서 수행된다. 또한 정치영역에서 노무현의 화해정치는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사회영역으로까지 파급된다. 노무현의 화해정치는 각 영역마다 다른 정치 행위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노무현이 정치개혁을 추진할 때, 규제 중심의 선거 관련 입법으로 선거운동이 경색되어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 간 만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한나라당과의 연합정치 시도 역시 정무적인 뒷받침 없이 이상주의적 정치구상으로만 끝났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한국에 선거공영제가 정착되고 이전보다 정치 문화가 선진적으로 변한 것은 의미가 있다. 오늘날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담론이 계속 강화되고, AI 인공지능과 SNS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수준의 양극화와 보통 사람들의 확증편향이 강화된 모습이 보인다. 이 시기 승자독식형 자본주의 대항담론의 성격을 지니는 노무현의 화해정치를 통한 사회적 자본 증대 정치는 학술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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