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화화합물(PFASs)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입법례로부터의 교훈을 중심으로 ―

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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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영근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3 - 27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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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에 개발되어 80년 이상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과불화화합물(PFASs)은 매우 안정적인 화합물로서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혈액에서 검출될 정도로 과불화화합물은 물과 대기 그리고 생활제품에서 발견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며 암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등 건강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에서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응과 전방위적인 규제 조치가 마련되고 있고, EU는 만여 종에 달하는 과불화화합물을 전면 사용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불화화합물 오염이 미군기지와 산업단지는 물론, 전국의 하천과 정수장 그리고 연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불화화합물을 원료로 한 소방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한 미군기지가 산재하고, 석유화학산업 및 제조업이 발달하여 과불화화합물의 생산, 수입, 사용이 많아, 광범위하게 오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고교생과 성인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 조사에서도 5개 주요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고 그 농도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확인된 과불화화합물의 오염정도가 안전농도 이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며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현황조사나 새로운 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평가나 전방위적인 규제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대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 적극적으로 과불화화합물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물질 및 제거기술의 연구개발, 인체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수단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현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은 그 종류가 무척 많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적절한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환경부의 특정 과에서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또는 환경부의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충분한 조직과 예산 그리고 장기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s), developed in the 1940s and used extensively across various industries for over 80 years, are extremely stable compounds that do not degrade in nature, earning them the label “forever chemicals.” Today, PFASs are found in water, air, and consumer products, and are detectable in the blood of most people. These substances tend to accumulate in the kidneys and liver, travel through the bloodstream, and have been shown to have harmful effects on health, including causing cancer, increasing cholesterol levels, and weakening the immune system. As a result, PFASs have become a serious global social issue. In the United States, comprehensive regulatory measures and responses to PFASs are being developed at the federal level. The European Union is preparing legislation to impose a comprehensive ban on thousands of PFASs. In South Korea, PFAS contamination is evident not only at U.S. military bases and industrial complexes but also in rivers, water treatment plants, and coastal areas nationwide. Given the extensive use of PFAS-containing fire-fighting agents in military facilities and the advanced petrochemical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country, it is estimated that widespread contamination has occurred. A blood survey of approximately 5,0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adults revealed levels of five major PFASs that are three times higher than those found in U.S. citizens. Despite this, proactive government response is still lacking. The government emphasizes that the levels of detected PFAS contamination are within safe limits and has shown a passive attitude toward conducting comprehensive surveys, assessing the toxicity of new compounds, and implementing extensive regulatory measures. The current approach is inadequate for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safety and may cause South Korean companies to fall behind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 is a need for active measures to identify PFAS usage, develop alternative substances, research removal technologies, and introduce proactive regulatory measures to reduce human exposure. Given the large number of PFASs used for various purposes over a long period, devising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is challeng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specific departments cannot address all these issues adequately. A coordinated, government-wide or ministry-wide response is necessary, along with sufficient organization, budget, and long-term strategic planning for appropriate government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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