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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EBS 연계의 법적 쟁점 분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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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Legal Issues of the EBS-Linked KSAT Polic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리나 (서울대학교) 엄문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6권 제2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5 - 203 (29page)

이용수

표지
대학수학능력시험 EBS 연계의 법적 쟁점 분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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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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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7헌마691 판례를 바탕으로 EBS-수능연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리를 살펴보고, 법적 쟁점에 대한 법리의 합당성을 판례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판례에서 EBS-수능연계 대한 쟁점은 교육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으로 정리되었다. 문헌분석 결과 교육제도에 대한 입법형성권과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결정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 시행되어 온 EBS-수능연계 정책에 대한 헌재 첫 결정의 법리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EBS-수능연계 제도의 실질적인 개편 방안과 다른 대안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BS #입법형성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EBS #legislative formation right #legitimacy of purpose and appropriateness of means #minimization of infringement #balance of leg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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