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와 축소사회 도래에 따른 고등교육법 개정방향 연구

이형석; 장덕호; 이덕난; 황준성; 김종규; 손다운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우석대학교) 장덕호 (상명대학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김종규 (연세대학교) 손다운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1 - 150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1세기는 디지털 혁명과 급격한 인구 변화가 사회 구조와 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는 고등교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며, 고등교육법의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발전은 교육의 접근성과 방식, 내용 모두에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은 원격 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 강화, 온라인 교육의 질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은 고등교육의 새로운 도전 과제이다. 많은 대학이 학생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역대학의 상황이 심각하다.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연계 교육 강화, 고령화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이 요구된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고등교육법의 개정 방향으로 디지털 혁명과 인구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대학의 자율성 강화, 평생교육 활성화, 산학협력 촉진 등의 전략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이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The 21st century is an era where the digital revolution and rapid demographic changes significantly impact social structures and functions. These changes necessitate a reevaluation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higher education, highlighting the need for amendments to higher education laws. In the era of the digital revolution, advance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have brought about revolutionary changes in the accessibility, methods, and content of education.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has starkly demonstrated the necessity and potential of remote education. However, current higher education laws are predominantly structured around traditional educational methods, lacking the flexibility to adapt to the rapidly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To address this,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digital education infrastructure, ensure the quality of online education, and establish legal grounds for enhancing privacy protection and cybersecurity. The challenges posed by demographic decline and aging, leading to regional extinction, present new issues for higher education. Many universities are struggling with reduced student numbers, and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dire for regional universities. There is a need for developing customized educational programs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ve education, and implement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s considering aging populations. Additionally, ensuring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and promoting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re crucial for universities to contribute to regional economies and societies. This paper proposes directions for amending higher education laws in response to the digital revolution and demographic changes. It suggests strategies such as enhancing university autonomy, promoting lifelong education, and fostering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By doing so, it aims to establis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necessary for higher education to meet societal demands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디지털 혁명 #인구변화 #평생교육 #산학협력 #대학의 자치 #운영의 자유 #Digital Revolution #Demographic Changes #Lifelong Education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University Autonomy #Operational Freedo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