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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연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40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0 (20page)
DOI
https://doi.org/10.15532/kaja.2024.08.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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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자민당의 ‘비난회피’ 정치와 구조개혁에 관해 ‘포스트 아베노믹스’ 전략 중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세제’ 시스템의 정책전환과정을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특히 기시다 정권기의 세제개혁을 둘러싼 정치과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아베노믹스의 지속과 단절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기시다 정권기는 경제정책의 슬로건으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표방하여 아베노믹스가 해결하지 못한 성장과 ‘분배’를 정책과제로서 제시하고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방위비 예산 증대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의 필요성에서 증세를 둘러싼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격차의 확대, 여론의 반대, 자민당의 각종 스캔들, 낮은 지지율 속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가 지속하였다. 딜레마적 상황에서 기시다 정부는 비난회피, 비가시화 전략으로서 재원을 둘러싼 담론에서 증세가 아닌 ‘감세’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방위비 재원 논의의 연기, 저출산 재원으로서 ‘의료보험비’ 추가징수를 결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기시다 정권의 세제개혁 관련 논의과정에 대한 분석틀로서 정책 피드백의 ‘가시성’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비가시화’ 전략을 논한다. 제2장에서는 기시다 정권이 안고 있는 재정재건의 딜레마에 대해서 논한다. 제3장에서는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증세 조치의 ‘비가시화 전략’에 대해서 논한다. 결론적으로 비난회피의 정치를 통해서 볼 때 기시다 정권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가 초래한 부(負)의 유산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정책의 일관성과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베노믹스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기 어렵다.
#기시다 #새로운 자본주의 #아베노믹스 #세제개혁 #증세 #Kishida #New form of capitalism #abenomics #tax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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