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경희

doi:10.31553/kpsr.2024.6.2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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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37 - 162 (26page)

DOI: 10.31553/kpsr.2024.6.2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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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과거 집행된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추이를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를 국제 사례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OECD DAC의 양자 ODA와 추이를 비교한 결과 집행비중, 집행률, 사업 항목 측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남북협력기금 민생협력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로 ODA 분류상 민생협력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비율인 20~3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집행규모에 있어서 ODA의 경우 일정 수준의 금액이 지속적으로 집행되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경우 불규칙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에서 민생협력지원 사업이 보다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사업의 특성상 북한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구호지원 사업과 달리 개발협력과 연계할 수 있는 장기적 수준의 프로그램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추세도 반영하여 사업 항목의 다양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추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업의 활성화 측면까지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성공적인 운용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ERDF 지원 사업인 Interreg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ERDF는 성과 지표의 사용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Interreg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도 결국 ERDF와 깊은 연계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수립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에서 노정된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업의 질적 제고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 위해서는 ERDF의 사례와 같이 성과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과 지표 적용의 실질적 유효성 측면에서 지표를 제도화 문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신뢰가 상당 수준 구축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추진될 경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사안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explores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outh-North Cooperation Fund's livelihood support projects by analyzing past projects' categories, budget sizes, and trends. The findings are compared with international examples to deriv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of OECD DAC’s bilateral ODA reveals that the proportion of livelihood support project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international trends, with funding exhibiting unstable fluctuations rather than maintaining a steady level. There is also a need to diversify project categories to better reflect global trends and the specific context of North Korea. The ERDF case provides the following insights in terms of revitalizing and promot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Firstly, the ERDF sets clear goals and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nducts regular evaluations and monitoring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its programs,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use of funds. Similarly,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can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execution of funds by establishing specific goals and performance indicators and conducting regular evaluations and monitoring, thereby gaining international trust and carrying out projects more effectively. Secondly, reflecting the global trend that emphasizes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ERDF prioritize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lso needs to promote projects that consider the sustainability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which will help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long-term cooperation. Thirdly, by introduc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can promote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 ERDF enhances regional competitiveness. Likewise,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can support programs that encourag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North Korea, thereby contributing to North Korea's competitiveness and facilitating its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nally, the ERDF foster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various stakeholders (local, national, and European levels) and promotes multi-level governance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can als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framework at various levels.

#남북협력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민생협력지원 사업 #인터레그 #담대한 구상 #Inter-Korean Cooperation Fund(IKCF) #ERDF #Inter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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