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0의 기후변화 정책전망과 시사점

유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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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52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139 - 150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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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2.0’ 시대가 열리게 된다. 트럼프 2기의 전반적인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후변화 정책의 경우 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시절 기후변화는 사기(hoax)라고 하면서 파리협정으로부터 탈퇴를 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동시에 엄중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는 해를 더할수록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상승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대응은 “행동의 가속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2기의 기후변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전망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환경적 요소보다 저비용⋅단기적 수익의 경제적 요소를 중시하는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화석연료로의 회귀정책인 셈이다. 즉, 원유⋅가스의 생산을 늘리고 원전을 증설하여 에너지 가격의 인하를 도모하여 미래를 주도할 인공지능(AI)시대에 가장 중요한 전력공급을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파리협정의 재탈퇴와 환경규제의 완화 등이 전망되며 특히 현재 미국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의 도입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대비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의 기후리더십 공백에 따른 재원공여 확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도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과는 화석연료의 복귀정책에 따른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과 원자력 및 에너지저장장치(ESS)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모든 정책적 초점이 중국에 맞춰져 있음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정책은 시장의 공백을 초래하고, 이 공백은 우리 기업이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방안으로 미국과의 협력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Donald Trump assumes office as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January 20, 2025,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Trump Administration 2.0.” The policy trajectory of his second term is expected to diverge significantly from tha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climate change, where uncertainty looms large. During his first term, President Trump dismissed climate change as a “hoax,” withdrew from the Paris Agreement, He criticized Biden’s Green New Deal as a socialist agenda.
Despite this policy uncertainty, the urgency of addressing climate change remains critical. Global warming continues to accelerate, already in 2024 likely exceeding the 1.5°C threshold above pre-industrial levels. This alarming trend underscores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tensify efforts toward “accelerated action” on climate solutions.
The Trump Administration 2.0’s climate strategy is expected to prioritize economic factors-favoring low-cost, short-term gains over long-term environmental investments. A likely return to fossil fuels will define this approach, emphasizing increased oil and gas production, expanded nuclear energy facilities, and reduced energy costs. This strategy aims to secure stable and affordable electricity, a critical resourc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positioning the U.S. competitively against China.
Key policy projections include a potential re-withdrawal from the Paris Agreement, the eas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bipartisan momentum toward implementing a carbon border tax. Such measures would reflect a focus on domestic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while addressing concerns about global emissions leakage.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must prepare for these shifts. The anticipated U.S. climate leadership vacuum could necessitate increased financial contributions to global climate initiatives. Strengthening partnerships with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South Korea’s technological expertise will also be crucial.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with the U.S. exist in such areas a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as well as in nuclear energy and energy storage systems (ESS). Moreover, the U.S. emphasis on countering China presents strategic openings for South Korean companies. Policies aimed at reducing reliance on Chinese products may create market gaps that South Korean firms can fill, presenting new avenues for growth.
In conclusion, a detailed analysis of U.S. policy developments and their implications is essential. Proactive strategie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U.S. while leveraging emerging opportunities will be critical for South Korea’s economic and environmental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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