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부문을 중심으로

조소연; 강성룡; 장인영

doi:10.15301/jepa.2024.3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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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연 (국립생태원) 강성룡 (국립생태원) 장인영 (국립생태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5 - 93 (19page)

DOI: 10.15301/jepa.2024.3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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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온실가스의 발생과 제거를 정확히 산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당사국에게 각 국에서 배출･흡수되는 온실가스를 산정･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강화된 투명성 프레임워크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nex I 국가인 뉴질랜드, 일본, 미국, 독일의 2022년 국가 보고서 및 국내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보고서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든 국가에서 산림지는 탄소흡수원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습지와 정주지는 미국에서만 흡수원으로 작용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배출원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4가지 유형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탄소저장고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전체 국가의 단위면적당 LULUCF 부문에서의 흡수량은 한국(-3.77 tCO₂ eq ha-1)>일본(-1.32 tCO₂ eq ha-1)>뉴질랜드(-0.87 tCO₂ eq ha-1)>미국(-0.83 tCO₂ eq ha-1)>독일(-0.4 tCO₂ eq ha-1) 수준이었으며, 국토 내 산림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정 수준 및 산정 현황을 점수화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6.94점으로 65점(일본)과 36점(독일) 사이의 점수를 기록한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온실가스 보고서의 고도화 및 LULUCF 부문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산정 항목(생태계 유형 및 탄소저장고)의 확대 및 산정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s climate change intensifies, international efforts to accurately account for greenhouse gases(GHG) emissions and removals are gaining momentum.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requires Parties to calculate and report the greenhouse gases emitted and absorbed with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Beginning in 2024, national GHG inventory reports must comply with an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national reports of Annex I countries to assess their current status and identify potential improvements. Specifically, the 2022 reports from New Zealand,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ere examined. The results indicates that forested lands act as carbon sinks in all the analyzed countries. However, wetlands and settlements serve as sinks only in the United States, while being reported as sources of emissions in the other countries. In Korea, the calculations were based on four ecosystem types: forests, agricultural land, grasslands, and wetlands, with relatively limited data on carbon stocks. The carbon uptake per unit area in Korea was found to be higher (-3.77 tCO₂ eq ha-1) compared to Japan (-1.32 tCO₂ eq ha-1), New Zealand (-0.87 tCO₂ eq ha-1), the United States (-0.83 tCO₂ eq ha-1), and Germany (-0.4 tCO₂ eq ha-1). This outcome was influenced by the proportion of forests in each country. When evaluating the level and methodology of calculation, Korea's score of 6.94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which ranged from 36 (Germany) to 65 (Japa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calculation items (e.g., ecosystem types and carbon stocks) and improve the calculation methodology to improve Korea's GHG reporting and accurately account for the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sector.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생태계 유형 #탄소저장고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 #IPCC #LULUCF #Ecosystem Type #Carbon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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