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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2號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241 - 268 (28page)
- DOI
- 10.38176/PublicLaw.2024.12.53.2.24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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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간성인 사람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 개념과 국내외 논의 및 주요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 연구의 필요성과 쟁점을 제시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간성인 사람의 법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간성인 아동에 대한 소위 ‘정상화’ 수술(‘sex-normalising’ surgery)의 강제가 가지는 인권 침해 문제, 둘째, 간성의 법적 성별 승인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로서 법적 성별변경의 기준 혹은 새로운 성별 표기(소위 ‘제3의 성별’) 도입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전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판례를 통해 성별정정 허가 사례가 일부 확인되는데 그친다.
헌법적 논의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권 측면에서 간성의 법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간성인 사람의 기본권 침해로 다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현안인 동의없는 강제 생식기 수술의 문제와 법적 성별 및 성별 표기 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기본권의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헌법이 예정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간이 가지는 ‘성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성별이 명문화된 헌법 개별 규정에 대한 해석이자, 헌법이 예정하지 못하였던 영역이나 대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간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연구가 필요하다. 법적 성별 변경 및 성별 표기 문제의 주요 논의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법적 성별 변경의 기준과 ‘제3의 성별’ 표기의 입법화 가능성의 검토이다. 넷째, 간성에 대한 권리 보장은 국제인권법의 요청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의 국제법존중주의에 따라 국내적 논의도 요청될 것이다.
헌법적 논의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권 측면에서 간성의 법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간성인 사람의 기본권 침해로 다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현안인 동의없는 강제 생식기 수술의 문제와 법적 성별 및 성별 표기 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기본권의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헌법이 예정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간이 가지는 ‘성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성별이 명문화된 헌법 개별 규정에 대한 해석이자, 헌법이 예정하지 못하였던 영역이나 대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간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연구가 필요하다. 법적 성별 변경 및 성별 표기 문제의 주요 논의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법적 성별 변경의 기준과 ‘제3의 성별’ 표기의 입법화 가능성의 검토이다. 넷째, 간성에 대한 권리 보장은 국제인권법의 요청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의 국제법존중주의에 따라 국내적 논의도 요청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간성의 개념과 해외에서의 논의 전개
Ⅲ. 주요 법적 쟁점과 국내 현황
Ⅳ. 헌법상 쟁점에 대한 검토
Ⅴ.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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