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에 근거한 국가안전 관련 법제 연구

양효령

doi:10.56544/JBLR.2024.12.7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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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6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481 - 511 (31page)

DOI: 10.56544/JBLR.2024.12.7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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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안전관은 국가안전 및 관련 문제의 개념, 인지 및 전략판단의 총칭으로, 국가와 역사발전 단계에서 조정되어 활용되면서 역대 국가안전관을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체계는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과 이를 반영하여 국가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방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반간첩법(反间谍法)」을 중심으로 국가안전에 관한 법률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은 국가 ‘핵심이익(core interests)’과 기타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헌법」과 국가안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정에 필요한 매개체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
「반간첩법(反间谍法)」에서는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과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근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그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다원화 하면서 ‘간첩행위’의 개념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첩행위’를 타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및 방첩 주무기관 간의 협업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제3국’에 대한 간첩활동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안전기관의 대인·대물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강제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방첩 안전예방 중점기관(反间谍安全防范重点单位)’ 관리제도와 ‘국가안전건설프로젝트(国家安全事项的建设项目)’ 허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간첩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China's national security concept is a general term for the conceptual, cognitive, and strategic judg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related issues, which has been adapted and utilized at different stages of national and historical development, and successive national security concept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China’s national security system helps establish legal systems on national security based on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initiated by President Xi Jinping as the basic development strategy for socialism’s development with new characteristics, ‘National Security Law”, the basic law on the national security, which was set built on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and ’Anti-Espionage Law’ enacted to strengthen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National Security Law’ serves as a necessary medium to enact legislation that could deal with various problems that would take place in the national security sector and China’s Constitution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core interests and other important interests.
‘Anti-Espionage Law’ diversifies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basis of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and ‘National Security Law’, presenting concepts on spying activities by type and establishing basic principles of implementing counterintelligence work. While reinforcing the connection of espionage activities with other legislations, ‘Anti-Espionage Law’ puts an emphasis on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nd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gives the basis for punishment for spying activities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by coming up with regulations on espionage activities against third countries within the territory of China, and strengthen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dispose of people and objects of national security agencies. A management system for key counter-espionage security prevention units and measures for the permitting of construction projects involving national security matter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and legal liability for spying activities is being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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