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주권 논의와 데이터 법⋅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희옥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7권 제2호(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51 - 75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세 번째 황금기가 시작되었다. 2022년 11월 말 공개된 오픈 AI의 야심작인 챗 GPT는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설계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다. 생성형 AI는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해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언어모델에 기반한 기술이다. 오늘날 인공지능 학습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가장 큰 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기존 플랫폼에서 축적된 데이터로 이용자들의 저작물이다. 이에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데이터의 수집이 문제되어 그로 인한 분쟁이 거세지고 있다.
데이터는 정보화 산업의 원유(原油)로 인공지능 환경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의식한 EU, 프랑스, 중국 등 각국에서는 자국민과 자국의 데이터 보호 정책으로 대응해왔고, 이와 같은 사정은 국내도 비슷하다. 이른바 ‘데이터 주권’, ‘디지털 주권’, ‘정보주권’, 근래 등장한 ‘AI 주권’은, 기술 패권주의에서 국민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 통제를 합리화 할 수 있어 그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본래적 가치는 유통을 통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고, 인터넷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이에 통제 중심의 데이터 보호 정책은 데이터의 본질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는 안으로는 생성형 AI 개발에 뒤늦게 나선 기업과 정부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 공유 방법이 모색되는 한편, 밖으로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응해 K-콘텐츠 보호와 저작권 강화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을 마주하면서, 소버린 AI(sover-eign AI)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기술주권의 법적 토대의 부재, 데이터 정책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의 부족에서 비롯한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데이터를 둘러싸고 개인, 기업, 국가의 갈등에서 나타난 법적 문제와 근래에 등장한 ‘기술주권’에 근간한 주장을 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주권’은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레토릭(rhetoric)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주권에 관한 논의가 빠져있었다. 법학적 관점에서 기술주권은 주체는 개인과 기업, 국가이다. 그 중 개인인 이용자는 기술과 서비스의 품질을 주도하는 적극적 참여자이다. 자율적 주체로서 이용자를 기술주권 논의에 참여시켜 국가와 기업, 시민이 공유하는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할 때,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산업경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third golden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gun. Unveiled in late November 2022, Chat GPT, an ambitious work of open AI, is a conversational AI model designed to interact with humans. Generative AI is a technology based on language models that learns from good data to answer a variety of questions and generate new answers. Today, global big tech companies are the largest holders of data that is key to AI learning, and much of it is accumulated from existing platforms and is copyrighted work. As a result, the collection of data against the will of the right holders is problematic, and disputes are intensifying.
Data is the crude oil of the informationization industry, and its economic value has become even more important in the AI environment. Conscious of the monopolization of data by US companies,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France, and China have responded with their own data protection policies, and the situation is similar in Korea. So-called “data sovereignty,” “digital sovereignty,” “information sovereignty,” and the recently emerged “AI sovereignty” can be misused to protect and control their own data and the data of their citizens behind this technological hegemony.
The inherent value of data is to create economic value through distribution, and the internet is a space where data can be freely distributed. Therefore, control-oriented data protection policies are in conflict with the nature of data. In Korea, while companies and government projects that are late in developing generative AI are looking for ways to share data, they are faced with the dilemma of adhering to policies to protect K-content and strengthen copyright in response to global big tech, and are calling for sovereign AI. This confusion stems from the lack of a legal foundation for technology sovereignty and a national consensus on data policy.
Based on the legal issues that have emerged in the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companies, and countries over data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issues that have emerged in the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companies, and states over data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itically approaches the recent claims based on 'technological sovereignty' from a legal perspective. As a result, we found that 'technological sovereignty' is a rhetoric rather than a legal concept, and that the sovereignty of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subject, the user, is missing from the discussion. From a legal perspective, information actor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are individuals, companies, and countries, and users are active participants who drive the quality of technology and services. Involving users as autonomous subjects in the discussion of technological sovereignty, with common goals and values shared by the state, companies, and citizens, will contribute to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dilemma surroundin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data) #생성형 AI(generative AI) #소버린 AI(AI sovereignty) #기술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고학수 , 박도현 , 이나래 경제규제와 법 2020 .05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 분석: 인공지능 규제와 기술,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박예종 , 이슬기 한국조직학회보 2024 .08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소고

김나래 동아법학 2022 .11

KT 김영섭 매직 : 한국적 AI 핵심은 ‘데이터 주권’ : 법률·금융·교육·의료 특화 데이터로 호평

신광렬 인사이트코리아 2025 .05

인공지능의 내재적 위험과 입법·정책 과제

정준화 월간 공공정책 2025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10811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