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학수 (서울대학교) 박도현 이나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7 - 36 (30page)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이 부각되는 윤리적 이슈를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 체계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윤리는 그동안 관련분야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첫째, 아시모프 로봇 3원칙 이래로, 논의의 주체가 설계자, 제작자, 이용자와 같은 인간 이해관계자로 확장되어왔다. 둘째, 책임귀속에 관한 과거의 대전제가 점차 통용되지 않고, 대중의 알 권리나 이해관계자의 주체적 참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책임성’에 대한 관념이 확장되고 있다. 셋째, ‘신기술’ 일반의 본성을 추상적으로 규명하는 접근방식의 한계로 인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구체적 맥락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윤리규범을 마련하거나 규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기준으로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기본원칙 중심의 논의, 둘째, 기본원칙과 심화된 이슈를 함께 다루는 논의, 셋째,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 정립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최신의 논의이거나 공적 주체가 마련한 논의일수록 후자에 해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국내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7년 발표된 ‘로봇윤리헌장 초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논의가 시작된 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오랜 동안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근래에 새로이 관심이 늘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 거버넌스 담론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견 원론적이고 교과서적 내용의 단순한 나열로 보일 때에도, 배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이익대립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반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윤리(AI Ethics) #규제(Regulation) #거버넌스(Governance) #책임성(Accounta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인공지능 윤리의 변천사와 주요 쟁점
Ⅲ. 해외의 인공지능 윤리규범 및 규제 거버넌스 비교·분석
Ⅳ. 해외의 논의가 국내에 주는 시사점
Ⅴ. 윤리적 인공지능의 실현과제: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2)

참고문헌 신청
변순용 / 2019 / 윤리적 AI로봇 프로젝트 / 어문학사 google schola 웬델 월러치 / 2014 / 왜 로봇의 도덕인가 / 메디치미디어 google schola 이원우 / 2019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규제정책 / 홍문사 google schola 이원태 / 2018 /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google schola 캐시 오닐 / 2017 / 대량살상 수학무기 / 흐름출판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왜 윤리인가: 현대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조망, 그 특징과 한계
허유선 ,  이연희 ,  심지원 인간·환경·미래 2020 .04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김명주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7 .09
새로운 데이터 ·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다
조현수 월간 공공정책 2020 .06
인공지능 전문가 윤리의 역할과 윤리 기준의 지향점
김미리 ,  윤상필 ,  권헌영 법학논총 2020 .02
[국문번역문] 미국의 인공지능(AI) 윤리 및 거버넌스 현황
John P. Sullins ,  권은정 경제규제와 법 201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6-00085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