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平等의 원칙의 公理性

이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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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송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8卷第4號 (通卷第99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9 - 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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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학에서는 과거 依用商法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식평등의 원칙을 회사법의 최고의 이념으로서, 입법 및 해석에서의 지도이념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강행법적 효력을 가지는 실천법원리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설계된 투자자우대 조항들의 효력을 주된 소재로 하여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주주간 차별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완화론). 이를 위한 이론구성을 위해 주식평등의 원칙은 명문의 근거를 갖지 않고 있다는 점, 同원칙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리이므로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무시할 수도 있다는 등 同원칙의 위상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리 판례는 최근까지 종래의 통설에 따라 주식평등의 원칙을 불가쟁의 최고원리로 보아 이에 반하는 정관의 규정, 결의, 약정 등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해 왔으나, 2023년 대법원이 완화론을 수용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주식평등의 원칙을 다룬 판례를 거의 동시에 4건을 내놓았는데, 일반론으로서는 완화론을 수용하였으나, 개별사건별로 적용단계에서는 두 그룹으로 갈려 결론을 달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종전의 통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주식평등의 원칙의 연혁과 주식회사제도의 본질론에 근거하여 同 원칙의 위상을 비호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023년 대법원판례가 제시한 일반론 및 개별사건에 대한 이론전개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비판도 겸하였다. 주식평등의 원칙은 원래 19세기 독일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지만, 주식회사 제도의 자연적인 正義이자 自明한 제도로서 생성·발전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이론은 일본이 1899년 독일 상법을 모델로 하여 신상법을 제정하고 난 후 역시 조문이 없는 상태에서 학설계수의 방법으로 일본 상법학에 수용되었고, 다시 의용상법 시절을 거쳐 우리의 구상법 및 신상법의 해석론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각각 1978년과 2005년에 주식평등의 원칙을 회사법에서 명문화하였으나, 조문화 전후를 통하여 원칙의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데에 異說이 없다. 이와 같은 원칙의 발전과정을 볼 때, 주식평등의 원칙은 조문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리고 소수주주보호라는 정책목적과는 무관하게 생성된 회사법의 최고원리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 글에서는 주식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가 유한책임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한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리적인 법원리임을 논증하였다.

In Korean commercial law,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rule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rporate law, from the era of the old Commercial Law under Japanese occupation to the present. It has been recognized not only as a guiding principle for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but also as a practical legal principle with mandatory effect in specific cases. However, since the 2000s, there has been a growing argument, primarily in the context of joint-venture contracts, that discrimination among shareholders benefiting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should be permitted (the relaxation theory). To justify this, some argue that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rule lacks an explicit legal basis and that it is a policy-driven doctrine aimed at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which can be disregarded if it does not conflict with shareholder interests.
Until recently, Korean court precedents, consistent with the established majority view, regarded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rule as an unassailable supreme principle, invalidating any provisions in articles of incorporation, resolutions of corporate organizations, or agreements that contravened it. However, in 2023,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relaxation theory in its rulings. The Supreme Court issued four decisions concern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almost simultaneously, embracing the relaxation theory in general terms but arriving at divergent conclusions in specific cases depending on its application.
This article supports the traditional majority view, defending the status of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rule based on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e fundamental theory of the corporate system. It also critiques the Supreme Court’s 2023 rulings, highlighting inefficiencies in the general theories and unreasonableness in their application to specific cases.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originated in 19th-century Germany as a natural and self-evident doctrine of corporate law, even in the absence of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This theory was later adopted into Japanese commercial law through academic interpretation following Japan’s enactment of its Commercial Code in 1899, modeled on German law, despite the absence of explicit statutory provisions. It subsequently influenced the interpretation of Korea’s old and new Commercial Codes. While Japan and Germany codified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rule in 1978 and 2005, respectively, there is no disagreement that the substance of the principle remained unchanged before and after codification. Considering this developmental trajectory,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rule is emphasized as the supreme principle of corporate law, irrespective of statutory provisions and independent of its policy objective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Furthermor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rule is an axiomatic legal principle that necessarily exists as long as the corporate system is based on limited liability, grounded in notions of justice and equity.

#주식평등 #주식회사법의 공리 #주주평등 #출자금의 반환 #Equality of Shareholders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Axiom of Corporate Law #Soundness of Corporate Finance #Return of Investment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과거의 통설과 판례의 해석론
Ⅲ. 주식평등원칙에 대한 학계의 새로운 동향
Ⅳ. 주식평등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새로운 동향
Ⅴ. 완화론에 대한 소견(주식평등원칙의 公理性의 관점에서)
Ⅵ. 신판례의 비판
Ⅶ.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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