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소프트웨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검토

김윤명

doi:10.35505/sjlb.2024.12.14.3.6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명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4권 제3호(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69 - 101 (33page)

DOI: 10.35505/sjlb.2024.12.14.3.6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거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입법이 진행된 바 있다. 소프트웨어 정책은 공공영역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 중심으로 이루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그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준칙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영역의 엄격성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민간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공공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쟁력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과도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고려된 것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그렇지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본질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공정성과 민간부문은 수익성이라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가치를 조절해야 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 민간과 공공의 이해를 달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았다. 현재 민간투자 소프트웨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법제도의 미비함과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부대사업화와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면책규정의 신설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Various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ftware industry or legislation such as the Software Promotion Act has been carried out. The software policy was centered on the fair promotion of the software project in the public domain. Software projectes have strict management rules in place in the process for fair execution. Therefore, the rigor of the public domain is inevitably low in competition with the private sector that emphasizes diversity and creativity. The private investment type software project was considered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 domain and recognizing that the autonomous and creative competitiveness of the private sector can also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ftware industry. However, the private investment type software project is a public software project in essence, so the public sector's fairness and the private sector must adjust the value of profitability.
The private investment type software project is a project that can change the interests of the private and public.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 software project and secure creativity and autonomy, it was considered essential to revitalize the private investment type software project. This is because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can be increased through this and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software industry can be promoted. First of all, to support the validity of the system, the deficiencie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ere examined. The reasons for the current private investment software project not being carried out properly are the lack of legal system and procedural complexity, and these are the reasons why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onflict between publicity and profitability. As a wa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current software promotion law. It was proposed to introduce a new project model such as subsidiary commercialization of data so that it can serve as an incentive for the private sector. In addition, it proposed a system that can prepare an environment to actively promote or propose software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by establishing exemption regulations.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민간투자법 #지식재산권 귀속 #데이터 부대사업 #Public software project #private investment software project #private investment project #software promotion act #private investment law #at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간투자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 및 관련 법제 분석
Ⅲ.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Ⅳ.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한계점 검토
Ⅴ. 민간투자 소프트웨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탐색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13162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