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정책의 방향 및 새로운 교육모델 탐색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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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56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8 - 36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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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감소 속도는 빠르고 위협적이다. 2022∼2072년 기간 중에 한국의 인구는 약 30%가 감소할 것이며 단 한 차례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전 세계 53개국 중의 하나로 전망되었다. 또한 유소년 인구는 이미 세계 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대까지의 생산연령인구는 세계 평균보다 높고 총부양비는 낮게 추정되는 특징이 있었다. 2030년대가 넘어서면 총부양비가 세계 평균보다 높아지며 인구급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세도 뚜렷하여, 최근 5년 이내에는 초등학생의 감소율이 연평균 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생-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8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했지만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았고, 학교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 정책에 대책의 내용이 치중되었다. 또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지 않고 출산율을 신장시키는 단기적 목표에 치중되었다는 한계도 보였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은 소규모 학교의 증가에 따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이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기준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운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학교통폐합과 관련하여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인센티브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교교육 모델로서 거점학교, 통합운영학교, 지역단위 캠퍼스형 학교 모델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역단위 캠퍼스형 거점학교는 기존의 거점학교와 통합운영학교의 특징을 합한 유형으로 교육부의 기준보다 완화된 적정규모 학교의 규모와 학생수, 통학시간과 통학거리, 지역 커뮤니와의 자원 연계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The pace of population decline in Korea is fast and threatening. Korea's population will decline by about 30% during the period 2022-2072, and it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53 countries in the world where the population has never increased. Even now, even though the youth population is already lower than the global average, the working-age population until the 2030s was higher than the global average and the total support cost was estimated to be lower. After the 2030s, the total support cost is expected to be higher than the global average and the pain in our society is expected to increase.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also clear, and the decline rat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been the highest at an annual average of 7.0% within the last five years, followed b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Since 2008,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a "Basic Plan for Low Birth and Aged Society," but the fertility rate has not improved, and in relation to schools, the contents of measures have been focused on caring policies centered on elementary schools. It also showed limitations that it focused on short-term goals of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without responding to the rapidly decreasing social structure. The Ministry of Education's " appropriate school development policy" was recognized for the need to protect students' right to learn and the problem of difficulty in operating the curriculum normally due to the increase in small schools.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s "recommendation criteria for fostering appropriate schools"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y can be operated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principl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To this e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abolish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ial incentive standard in relation to the consolidation of schools and revise the relevant enforcement regulations.
As a new school education model in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a base school, an integrated operating school, and a regional campus-type school model were proposed. In particular, the regional campus-type base school is a type that comb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base school and integrated operating school, and the size and number of students, commuting time and commuting distance, and resource linkage with local communication, which are more relaxed than the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presented.

#인구감소대응 #적정규모학교 #거점학교 #통합운영학교 #캠퍼스형학교 #Response to population reduction #Appropriate size schools #Base schools #Integrated operating schools #Campus-type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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