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한국 도시계획법제의 형성, 변화,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한 체계적 고찰

전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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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진원 (법무법인(유) 율촌)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8집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97 - 2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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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 도시계획법의 변화와 특징을 5가지의 객관화·일반화된 맥락에서(필자가 2023년 논문에서 제시한 “소유권의 강도, 사법적 개입 수준, 계획주도형/개발행위주도형의 특징, 계획권한의 분배, 참여의 수준”)에서 분석한다. 이릍 통해 우리 도시계획법상 대체로 토지소유권자가 정부에 대해 우위를 갖는 영역이 인정되기 어려웠다는 점, 법원 또한 형량명령이론 등의 수용이나 원고적격 및 대상적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자제적인 태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점, 절차적인 측면에서나마 참여적 요소가 확대되어 왔다는 점 등 일관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 도시계획법은 “선계획 후개발”과 같은 계획주도형의 체계를 지향하면서도, 특별법의 난립과 같이 그와 반대되는 양상 또한 공존하여왔고, 국가와 지자체의 계획권한들이 때로는 강화되거나 분재되는 경향이 공존하여왔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도시계획법제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의 문제이다. 현재의 도시계획 - 특히 용도지역제도시계획은 토지이용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지 못한 채 개별적인 처분이 있을 때까지 계획적 판단의 상당부분을 유보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부 우위의 상황과 실효적인 불복절차나 법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소유자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래의 규제개선 방법으로 본 논문은 토지소유권자에게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편, 도시계획에 대한 불복절차와 법리의 확립, 계획수단의 재정립, 계획권한들의 견제와 균형 등의 방향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urban planning law in five generalized and objective contexts suggested by my earlier paper: “strength of ownership, level of judicial intervention, plan-led/development-led system, distribution of planning power, and level of participation” (Jeon, 2023). Consistent trends result from this: (a) landowners typically cannot outperform the government in terms of land use; (b) the courts continue to hold deferential view on planning decisions regardless of the balancing requirement, while plaintiff standing was expanded, and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was broadened; and (c) participatory elements have expanded, at least in terms of procedures. Meanwhile, there have also been inconsistent aspects: even though Korean urban planning law has been pursuing a plan-led system like “planning before development,” there was opposite transition such as the overabundance of special laws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lanning power has occasionally been expanded or distributed, This paper attempts to critically examine the problem of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in Korean urban planning laws through this analysis. Current urban planning, particularly use zoning, delays a significant portion of planning decisions until particular development activities are attempted and does not ensure particular land use. The issue is that landowners have trouble to find an appropriate method of removing uncertainty and there are no efficient appeal processes or legal principles. The direction of future regulatory improvement is discussed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such a uncertainty and unpredictability, including reorganization to provide landowners a minimum level of predictability, the establishment of legal principles and appeal procedures for urban planning, the reformation of planning tools, and checks and balances between planning authorities.

#한국 도시계획법(Korean Urban Planning Law) #소유권의 강도(Strength of Ownership) #한국 토지공법(Korean Public Land Law) #사법자제적 태도(Deferential View) #형량명령(Balancing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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