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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9
- 수록면
- 94 - 11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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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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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피의자 신상 공개, 필요한가] 국민 여론보다 헌법의 원칙을 우선으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따라 제한적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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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와 공익_‘성실했던 조주빈’ 표현까지… 피의자 성격·주변 반응 싣는 보도, 범죄자 변호에 악용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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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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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여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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