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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서하 (경찰대학) 김은정 (경찰대학) 노승국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3 - 1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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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의 도입 시기부터 현재까지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던 사례들을 정리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크게 ①헌법·형사법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② 판단기준 및 절차에 관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론의 영향에 따른 자의적인 결정과 제도의 남용 위험성을 경계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론과 신상공개 결정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우리 시대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내 기사와 댓글을 웹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신상공개 결정이 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에 관한 평균 기사 수와 댓글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댓글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 기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비정형 데이터 #웹 크롤링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criminal suspect #Criteria of the disclosur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Unstructured data #Web cra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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