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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주인-대리인의 문제라 지적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이자 부작용은 선출된 대표의 자기반성, 시민의 감시나 주민소환제도 등 보완적 방법으로 개선을 꾀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 방법으로서 복지 등 정부의 일부 사무는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는 그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는 주민집단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껏 참여 유인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어 왔다는 것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참여 유인의 문제는 개인과 제도, 참여 전과 참여 후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참여 전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자면 현대 사회의 낮은 유대감과 비즈니스적 면모를 가진 호혜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그 방법론으로서 본 연구는 거래형 주민자치를 제안하며, 이것이 현대적‧도시적 주민자치에 시작점으로서 적합할뿐더러 낮은 정보 비대칭 특성을 활용해 중앙‧지방정부 대비 재정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논의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주민자치회 참여의 문제점
Ⅲ. 주민자치회 사무 영역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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