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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희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 - 23 (23page)
DOI
10.22340/seps.2024.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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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인 교육급여 지급대상으로 최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추가 교육급여 대상자로의 지원 타당성을 탐색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제도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학교밖청소년을 교육급여 대상자로 추가해야 하는 논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려 최저교육비를 보장하며 국가차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관리부서의 역할 정립,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학교밖청소년 중 구체적인 교육 급여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학교밖청소년 #교육급여 #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ut-of-School Youth #The Education Benefit

목차

Ⅰ. 서론
Ⅱ. 관련 문헌 검토
Ⅲ. 교육급여 지원 대상으로 학교밖청소년 추가 타당성 검토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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