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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일순 (서울대학교) 최민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제5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9 - 65 (27page)
DOI
10.22905/kaopqj.202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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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의 영토 통치 전략으로서 불균등 발전에 대해 검토한다. 강력한 국가 주도의 발전주의 국가 시기를 지나 포스트 발전국가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는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도구화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 이로 인한 영토의 불균등 발전은 산업, 노동구조, 경제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성 강화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권력의 형성, 유지, 강화를 위해 국가가 영토를 불균등 발전시킨다는 주장을 국토종합계획 속의 ‘균형’ 논의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국토종합계획에서 ‘균형’은 권력 확장과 수도권 중심의 성장을 합리화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다루어진다. 수도권의 경계가 주변 위성도시와 결합되어 영역적 확장을 지속하고 있는 점, 비수도권의 권역은 합리적 구분이 아닌 임의적 구분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였다는 점은 영토적 통치전략으로서 불균등 발전을 야기하는 ‘권역설정의 오류’가 국토종합계획에 담겨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국가는 이러한 영토전략을 지방에 이양하는 양상을 보이며, 지방은 국가의 영토전략을 답습하며 다른 지방과 경쟁하며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키고 있다.
#영토(포스트) 발전국가 #불균등 발전 #지역균형발전 #국토종합계획 #territory(post) developmental state #uneven development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목차

요약
Abstract
I. 들어가는 말: 메가시티와 균형발전론
II. 이론의 검토: 발전국가에서부터 포스트 발전국가로 이어지는 불균등발전
III. 국토종합계획 속의 ‘균형’발전
IV. 균형발전은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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