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55 - 307 (5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규제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기술이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 되고 있어, 은행 영업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이용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 소외계층이 있다는 점에서 은행 지점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은행대리업 제도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되어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 글은 일본 제도를 검토하고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률인 ｢은행법｣에 은행대리업의 정의 조항으로서 “은행을위해서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과 대출 업무 및 환거래 업무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입 규제로서 인가제나 허가제 대신에 진입규제의 정도가 약한 등록제를 채택하여 은행대리업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겸업을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속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소속은행에게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이용자의 소속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칙을 규정하여 은행대리업자가 불건전한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데, 고객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별 관리 의무, 명의대여금지 조항, 고객에 대한 고지 의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관한 규정을 두어 감독당국이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업무 개선 명령과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은행대리업자가 고객의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이 실명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대리업자를 추가해야 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자를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
#은행대리업 #은행대리업자 #대리상 #소속은행 #업무위탁 #Bank Agency #Bank Agent #Bank as a Principal #Arbitration #Business Deleg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