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감소·지방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대책의 전환 : 사노시(佐野市)와 나고야시(名古屋市)의 사례 연구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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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영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35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3 - 11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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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본의 저출산대책의 전환에 대하여 사노시와 나고야시의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두 사례를 통해 일본은 중앙 정부 주도의 저출산대책에서 지역 주도의 지역의 실정에 맞춘 저출산대책으로 그 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일본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규모와 지역 균형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방향 설정과 지원, 대도시는 권역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대책의 수립과 추진, 중소도시는 증거 기반 정수립 EBPM에 의한 지역밀착형 저출산대책의 추진 등 각각의 행위자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둘째는 각 지역이 저출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사노시는 저출산대책지역평가틀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의 경감과 주거공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저출산대책을 총 점검하여 개선점을 파악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나고야시는 출산-육아-어린 이집-유치원-초·중·고교까지 생애주기별 연계 지원 강화와 청년인구의 도쿄 유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주 환경 정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는 저출산대책에 대한 지지 동원과 합의 도출을 위해 각각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노시는 지자체 차원의 합의와 문제의식 공유를 위해 워크숍과 저출산대책추진본부회의를 적극 활용하 였고, 나고야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를 활용하고 있다. 넷째는 추진체계의 구축이다. 사노시는 부서횡단적 추진체계 구축에 성공했으며, 나고야시는 권역차원의 저출산대책, 인구감소 위기 대응 추진을 위해 특별자치시의 신설을 장기 목표로 지속 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기존의 가정, 아동관련 부서 차원에서만 대응할 수 없는 문제이며 한 도시에서만 대응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 째,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에서는 여성 청년인구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역 산업과 일자리, 가치관, 지역 사회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와 제고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shift in policy responses to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decline crisis focused on local-approaching cases of Sano City and Nagoya 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obtained. First, Japan considers population size and regional balance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etting direction and support, large cities establishing and promoting measures to respond to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decline at the regional level,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promoting local based policy responces throug Evidence-Based Policies Making. Each actor has a role and function. Second, each city is carefully analyzing the causes of low birth rates and systematicall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countermeasures. Sano City is using the tools for local low birth rate to reduce childbirth costs and improve residential space, and is conduct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existing policy responses to low birth rate to identify contents for improvement and determine policy priorities. Nagoya City is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linkage support for each life cycle from childbirth - childcare - daycare - kindergarten –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s a response to the outflow of the youth population to Tokyo. Third, each strategy is being used to mobilize support and reach consensus on policy responces to low birth rate. Sano City actively utilized workshops and headquarters meetings for policy responces to low fertility to reach consensus and share awareness of the proble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Nagoya City is utiliz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Fourth is the establishment of a policy promotion system. Sano City has succeeded in establishing a crossdepartmental promotion system, and Nagoya City is continuously requesting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new special autonomous city as a long-term goal in order to respond to the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decline crisis at the regional level. This is because the low birth rate problem cannot be addressed solely at the level of existing families or child-related departments,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it only in one city. Fifth, a common phenomenon is that the outflow of the female youth popula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industrial cities centered on manufacturing. This requires discussion and improvement in various fields, including local industries, jobs, social values, and local community culture.

#지역밀착형 #저출산대책 #인구감소 #사노시 #나고야시 #local-approching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population decline crisis #Sano City #Nagoya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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