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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7 - 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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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및 홍보의 금지가 담배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입증되고 있다. 담배의 직접 광고를 금지하는 국가에서 담배산업은 간접광고를 통해 광고금지조치를 우회한다. 그 중에서도 브랜드 확장 및 제휴는 담배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담배 브랜드를 비담배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결함으로서 담배 브랜드의 가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 광고 및 홍보 수단으로 사용된 브랜드 확장 및 제휴에 대한 금지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 산업은 광고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 수준의 금지가 헌법 또는 국제무역법에 위반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담배에 관한 규제조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브랜드 확장 및 제휴가 가지는 간접성의 개념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무역법규의 적용가능성과 일치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브랜드 확장 및 제휴를 금지하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상표등록의무에 관한 지적재산권협정(이하 TRIPS 협정) 제15.1조 및 15.4조의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TRIPs협정 제20조, GATT의 제 III:4, GATS 및 TBT 협정의 규정과 많은 부분에게 일치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브랜드 확장 #브랜드 제휴 #간접광고 금지 #WTO #brand stretching #brand sharing #WTO #An Indirect Advertising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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