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의 위험기반 자본규제 도입 효과 연구

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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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용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신용카드학회 신용카드리뷰 신용카드리뷰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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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 지속에 따른 고금리 기조로 국내 금융사의 조달여건 및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시장성 수신 의존도가 높고, 부동산 PF 및 기업금융 등 위험자산의 보유가 높아 향후 운용자산의 부실 가능성이 큰 국내 캐피탈사에 주목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캐피탈사 등 여전사의 조달여건 악화와 위험감수행태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그런데, 캐피탈사의 자본적정성 규제로 이용되고 있는 레버리지 배율제도는 은행과 달리 위험가중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본 연구는 레버리지 배율의 경우 캐피탈사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위험감수행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본 연구는 상기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위험레버리지 배율 도입의 효과에 관해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토대로 실증 분석했다. 이를 통해 2가지의 중요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자본적정성 규제 지표로서 레버리지 배율은 캐피탈사의 적극적 위험관리를 유도하지 못했다. 둘째, 위험레버리지 배율 도입은 캐피탈사의 위험 수준의 적정 평가에 기여함으로써, 캐피탈사의 조달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캐피탈 업권 전체의 위험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캐피탈사의 해외사업을 통한 자산획득을 제한할 수 있는 레버리지 배율이 위험레버리지 배율로 대체되어야 한다.

Recently, the possibility of deterioration in the financing conditions and financial soundness of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is being raised due to the high interest rate policy caused by the continuation of high infl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domestic capital companie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marketable deposits and have high risk assets such as real estate PF and corporate finance, which have a high possibility of insolvency of operating assets in the future. Previous studies at home and abroad point out that the deterioration of financing conditions and risk-taking behavior of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ies such as capital companies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the equity capital regulation to effectively control to it is needed. However, unlike banks, the leverage ratio system used to regulate the capital adequacy of capital companies does not take risk-weighted assets into conside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determined that the leverage ratio can lower capital companies' awareness of risk and lead to risk-taking behavior. As a result, this study faced the above problems and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econometric methodology on the effect of introducing the risk leverage ratio. Through this, current study presents two important research results. First, as an indicator of capital adequacy regulation, the leverage ratio did not induce active risk management by capital companies. Second, the introduction of the risk leverage multiplier contributed to the appropriate assessment of the risk level of capital companies, helping to improve the financing conditions of capital companies. In conclusion, the leverage ratio, which can limit asset acquisition through overseas business of capital companies by overestimating the risk of the entire capital companies’ business field, should be replaced with a risk leverag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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