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의 감사결과에서 나타나는 정책오류 현상의 원인적 양태와 그 토대에 대한 연구: '연구행정관료제'와 '연구조직체' 간의 부조화 및 모순적 관계를 중심으로

심광호; 박의서; 이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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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광호 (고려대학교) 박의서 (기초과학연구원) 이철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03 - 3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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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공공감사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 그것을 지원하는 관료행정 모두에서 발생하는 ‘정책오류(policy error)’ 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정책오류 양태 발생의 직접적 주요 원인 요소들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원인들의 발생을 모태하고 있는 근간적 토대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오류들의 원인들과 그 근간적 토대들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경우, 국가연구기관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하는 ‘연구행정관료제’의 획일적이고 견고한 통제의 속성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체’의 자율적이고 느슨한 연계적 성격의 충돌로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이 깊게 내재화되어왔다는 것을 탐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충돌적 부조화 현상은 정책오류들의 직접적 발생 원인들인 ‘조직의 관리 규범과 절차를 연구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소홀적 태도와 그것들을 무시하는 관행’, ‘감사지적을 피하거나 보상이 없다는 핑계로 관리 규범 등의 미준수를 방임하거나 약한 통제를 하는 행정관료제의 모순적 행태’, 그리고 ‘일을 최소한도로만 하려는 소극주의와 정해진 규정대로 수행하지 않는 형식주의 행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그러한 충돌적 부조화 현상은 다른 저변의 문제들인 ‘성과달성의 압력부담과 성과역설로 인해 실제 연구성과가 달성되지 않는 현상’, ‘법규에 치중하는 합법성감사로 인해 연구개발의 성과를 분석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연구성과를 지원해주지 못하거나 그러한 지원의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인적자원관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analysis discovered the primary factors that may directly cause such policy errors and then could infer the foundations that were fundamentally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of the primary causes. From the deep interpretation of policy error, this study detected the most core problem in the aspect of the causes and fundamental foundations of policy error. It is the very phenomenon of disharmony and contradiction that has been deeply internalized between ‘Research Administration Bureaucracy’, which performs a uniform and solid control in order to support R&D, and ‘Research Organization’, which has an autonomous and loosely connected character in conducting R&D directly, within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 called the 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 The phenomenon of disharmony and contradiction was directly and/or indirectly related to the primary causal factors of policy errors, such as ‘researcher's negligence of perception and traditional practice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norms and procedures’, ‘administrative bureaucracy's contradictory behavior that neglects or weakly controls non-compliance with management norms in order to avoid audit and under the pretext of no compensation’, and ‘passivism and formalism behavior.’ In addition, the phenomenon of disharmony and contradiction has been also found to influence the occurrence of another underlying problems, such as ‘failure to achieve research results due to pressure to achieve performance and performance paradox,’ ‘limitations of compliance audit that cannot analyze the performance of R&D or suggest alternative of related problems’,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where the composition and use of human resources does not properly support R&D performance or where motivation for such support is not sufficiently given.’ As the phenomenon of disharmony and contradiction is directly and/or indirectly related to the primary causal factors and underlying foundations of policy errors, a variety of policy errors was inferred to occur in the process of research support and R&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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