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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원 (서울대학교) 신재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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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성감사 및 성과감사와 차별화된 ‘정책형성 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감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감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필요성의 논거를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를 통해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책의 이론실패로 인한 정책 리스크의 크기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 중의 하나로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논리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언론보도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감사’ 개념의 실용적 한계점을 식별하고, 새로운 정책감사의 개념을 정책학 이론 및 법적/도덕철학적 이론들에 기반하여 정립 및 제시하였다. 또한 증거기반정책결정, 정부 내 중앙의 통제기능, 정책과정 등과 관련한 정책학 이론을 차용하여 새로운 정책감사 필요성의 이론적 논거를 도출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정책감사 #정책실패 #이론실패 #증거기반정책형성 #policy audit #theory failure #evidence-based policy making(EB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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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00 / 공공감사기준 주석서 google schola 감사원 / 2005 / 성과감사 운영 매뉴얼 google schola 김용철 / 2007 / 현행 공공감사 체계에 관하 비판적 고찰: 지방자치 단체 감사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1):143~166 dbpia 김유환 / 2019 /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의 공법적 연구 / 공법연구 47(4):1~33 dbpia 김형아 / 2019 /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중점을 둔 성과감사 발전방안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4):211~23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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