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술품 물납제도 시행현황과 활성화 고찰

류지혜; 오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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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혜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휴먼이미지학과) 오재욱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휴먼이미지학과)

저널정보: 대한전시디자인학회 전시디자인연구 전시디자인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17 - 12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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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 최초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에서 상속세재원 마련과 재정 악화 문제로 국가 중요 보물 2점이 경매로나와자칫해외로반출될뻔한논란으로상속세미술품물납제도에관한문제가이슈화되었다.세금부담완화와문화유산의해외유출방지를위해꾸준히도입필요성이논의되어왔으나세수감수와미흡한미술품감정의공정성,그리고물납된미술품관리와운영등우려되는상황들로인해쉽게제도화되지못하였다.그러나삼성이건희회장의타계로막대한재산의상속문제가가중되면서 이슈화되었던 문제들이 2023년부터 증여세법 제73조2항이 새로 신설되어 한국 미술품 물납제도가 국내에 최초로도입되었다.하지만물납제도를미술품으로대체한물납사례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물납을평가하고그가치를인정한시행결과보고가아직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점에서정책적으로수정보완할필요가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이러한문제점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한국의미흡한제도적문제를보완하기위해영국,프랑스,일본해외사례에대한문헌고찰방법을통해물납제도활성화방안과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그결과프랑스와영국은미술품물납제도활성화를통해문화부의연간예산규모가크게늘었으며,국가의미술품들이국가컬렉션에들어오게되면서중요미술품을획득할수있었고또한,미술품물납제도를통해납세할경우일반적으로얻게 되는 세금혜택보다 25%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었다.이러한해외사례의시행정책을통해우리나라에서도미술품물납제도를활성화하기위한정책으로세금혜택과공공의문화예술향유등구체적인개선방안및활성화정책이마련되어져야할시점이다.

In 2020, an incident at the Kansong Art Museum, Korea's first private art museum, where two nationally important treasures faced the risk of being auctioned off oversea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 need to raise funds for inheritance tax, brought the issue of the art inheritance tax payment system to the forefront. Although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is system to alleviate tax burdens and prevent the overseas outflow of cultural heritage had been consistently discussed, concerns such as reduced tax revenue, the lack of fairness in art appraisal, and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art paid in kind prevented easy institutionalization. However, with the passing of Samsung Chairman Lee Kun-hee, the issue of massive inheritance taxes intensified, leading to the first introduction of Korea's art tax payment system with the new Article 73-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n 2023. Despite the implementa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policy issues to be addressed, as there had been no evaluation or acknowledgment of the value of the art paid as inheritance tax, even though there had been cases of art being paid as inheritance tax. Based on these issues, this study aimed to derive measures to activate the art tax payment system and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n overseas cases from the UK, France, and Japan to supplement the insufficient institutional problems in Korea.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art tax payment system, both France and the UK significantly increased the annual budget of their cultural departments, and important artworks were acquired into the national collections. Additionally, paying taxes through the art tax payment system provided a 25% greater tax benefit than the general tax benefits. By referring to these policies from overseas cases,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propos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and activation policies, such as tax benefits and public enjoyment of culture and arts, to activate the art tax payment system in Korea.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해외사례 #Inheritance tax #Artworks #In-kind Payment System #Oversea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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