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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변호사)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43 - 7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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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이나 최면술은 아직 우리 주변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는 없다. 최면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해명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비로운 요소가 많이 남아 있고, 일종의 초능력이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최면은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서 의료, 심리상담, 수사 등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의료 영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최면을 환자 치료에 사용해 오고 있었으며 일정한 성과도 축적되고 있다. 수사실무에서도 최면이 점차 널리 사용되는 추세이다. 범죄수사에서 최면은 주로 목격자를 비롯한 사건관련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최면가가 피최면자를 최면상태에 빠트리면 피최면자는 해리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과거의 기억에 집중하게 되면서 일상상태에서 끄집어내지 못했던 기억을 현출하게 된다. 최면수사의 결과물에서 출발하여 사건을 해결한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다만, 수사실무에서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최면수사를 뒷받침할 법적·이론적 뒷받침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아니하였다. 법원에서도 최면수사를 통해 얻어낸 증거를 쉽사리 판단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지 않다. 법정에서 최면수사를 통한 증언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최면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적법한 수사인지, 전문법칙과의 충돌은 없는지 등의 문제가 해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최면수사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법상 최면수사가 허용될 것인지, 허용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그 다음에는 최면수사를 통해 얻어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그리고 전문법칙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최면 #최면수사 #해리상태 #암시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Hypnosis #Hypnotic Interrogation #Dissociative State #Suggestibility #Exclusionar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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