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I 기술개발에서 임상 및 안전성 연구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검토

강태우; 오태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오태원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 - 2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뇌에 대한 신비가 풀리고 있다. 또한 이런 연구성과를 토대로 인간을 모사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으며, BCI를 통해서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CI는 뇌질환과 같은 난제를 극복하고 인간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의 질을 높여줄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과학기술은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목적으로 미래 사회를 생각하며 사용하면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인류의 존망(存亡)에 관련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연구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BCI 기술이 가져다 줄 혜택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뇌에 대한 접근 신중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BCI 기술 자체가 인공지능을 비롯한 이종 기술을 융합한 연구 분야로 신경과학자, 임상의사를 비롯해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법정책화하여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인간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혁신적인 BCI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생명윤리법｣, ｢약사법｣으로 이중화된 법정기구를 새로이 개편하여 과학기술 진화 흐름에 맞춰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사회적 인식 등을 법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Recent breakthrough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re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AI systems that emulate human cognition, paving the way for the imminent era of human-machine convergence through Brain-Computer Interface (BCI) technology. BCI holds immense potential as a powerful tool for addressing challenges such as neurological disorders, enhancing human well-being, and improving public health standards. However, like all scientific endeavors, BCI technology presents a double-edged sword. When used for noble purposes, it can significantly benefit humanity; however, if exploited with malicious intent, it could pose existential threats. Currently, our societal discourse, including within research circles, predominantly focuses on the potential advantages that BCI technology could bring. However, a thorough and open public discussion is necessary concerning access to and the use of the human brain. BCI, being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domain that integrat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arious technologies, requires comprehensive discussions that encompass potential risks. It is essential to engage neuroscientists, clinicians, and experts from divers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ields to identify potential risks and develop regulatory frameworks through legislation. These regulations should serve as mechanisms for fostering innovative developments in BCI technology while rigorously safeguarding fundamental human rights. As a result, the current patchwork of regulations within the Bioethics Act and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requires restructuring to align with the evolv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landscape, with the resultant governance mechanisms effectively communicated throughout society. In addition, to integrate expert insights and societal perspectives into legislative policymak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clusive platform where all segments of society actively participate become essential. This open forum would serve as a mechanism for synthesizing diverse viewpoints, ensuring that legal policies governing BCI technology resonate with societal values and aspirations.

#BCI #임상연구 #안전성 확보 #유효성 검증 #가이드라인 #BCI #Clinical Research #Securing Safety #Validation #Guidelin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