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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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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는 1993년 독립 이후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의 회원이 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EU 통합을 공식화하고 추구해 왔다. 1995년 블라디미르 메치아르(Vladimír Mečiar) 정부는 확고한 친EU 성향을 유지하는 한편, 적극적 지지 여론에 힘입어 EU 가입을 신청했다. 슬로바키아의 EU 회원국에 수반되는 기대는 소위 “서구 표준”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특히 경제와 복지 성장뿐만 아니라재정적 보상, 노동시장 개편 및 제도 강화 등이었다. 2004년 EU 가입 이후 2007년 솅겐 조약에가입했고, 2009년에는 유로화 도입을 채택했다. 통합 과정에서 EU가 요구하는 1인당 GDP 수준에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슬로바키아가 EU에 가입이후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슬로바키아가 높은 수준의 상품 수출을유지하고 수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EU에 가입한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슬로바키아의법적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딘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EU의 공통 시장 규칙을 더욱 포괄적으로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입 성과의 비교는 슬로바키아 경제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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