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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기 (연성대학교)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 - 36 (32page)
DOI
10.35390/sejong.30.2.2024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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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 체제 유형과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결과 김일성 시대의 주체형, 김정일 시대의 선군형 전쟁지도체제는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선핵형 전쟁지도체제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무력을 우선하는 선핵형은 김일성, 김정일이 확립한 당적 지도체계와 핵개발의 유산을 배경으로 핵심 조직과 인적구성, 전승전략과 지휘체계를 조정하여 핵무력 중심으로 승전을 추구하는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재조형되었다. 선핵형 전쟁지도체제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의 특징은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전쟁방식을 핵을 사용하는 공격적 태세로 전환하였다. 둘째, 당의 핵통제는 언제든(always) 사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위임형을 확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는 이미 당･정(국가)･군을 장악한 김정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운용의 융통성을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신형미사일이 등장하는 열병식 등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면서 외형적으로 대미, 대남 군비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선핵형 전쟁지도체제에 의해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한반도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고 한미군사동맹을 핵전략동맹으로 전환하면서 한미연합핵전략사령부를 가동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전쟁지도체제 #선핵형 #Kim Jong-un #North Korea #Conduct of War System #Nuclear-firs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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