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덕화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56 - 292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바람과 햇빛은 누구의 것인가? 기후정의운동이 확산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소유권과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쟁투는 탈핵·탈석탄의 시점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넘어서 에너지원과 에너지 시설의 소유·운영·관리를 아우르는 전환 경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 글은 전환 경로에 함축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커먼즈와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의 쟁점을 재조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에너지 커먼즈 논의를 자본에 의한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으로 확장하고 ‘커먼즈의 정치’의 시각에서통합한다. 더불어 불로소득의 원천 중 하나가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에너지전환의 역사적 조건으로서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 공유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분산 전원 등을 사례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에 함축된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을 통한 불로소득 추출의 문제를 검토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연의 선물’과 ‘공통의 부’를 불로소득의 원천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커먼즈 #공동자원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불로소득 자본주의 #정의로운 전환 #commons #energy transition #carbon neutrality #rentier capitalism #just transi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