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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옥 김현미 (육군검찰단 과학수사과) 김태경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85 - 98 (14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4.3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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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 CBCA)은 진술타당성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 : SVA)의 일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진술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알려진 19개 준거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CBCA 점수가 재판 결과(유죄 또는 무죄)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지, 그리고 유무죄 판별율이 높은 준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BCA 총점이 유무죄를 신뢰롭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CBCA 하위 준거의 진위 변별력 검증 결과 논리적 구조와 여분의 세부정보는 유죄집단에서, 그리고 자기 비하 준거는 무죄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진술의 논리적 구조는 신빙성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준거들은 개별 진술자의 특성과 심리상태 및 사건의 성질에 따라 달리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례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BCA가 성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의 유용한 도구이기는 하나 SVA의 일부로 활용될 때만 가치 있을 뿐 독립적인 진위 판단도구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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