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 불기소’ 개혁의 형법 교의학적 근간

리우이엔홍

비교형사법연구

2024 .04

기업 형사준법감시 개혁은 형법 교의학에 역점을 두어야 - 법인이 비법인 범죄를 실행한다는 시각에서 -

동위팅 ,  천천

비교형사법연구

2024 .04

중국 기업의 준법감시 불기소 실체법 구축

지앙타오

비교형사법연구

2024 .04

기업 준법감시 개혁 중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소견

순궈시앙

비교형사법연구

2024 .04

기업 준법감시 관련 형법 입법 건의 및 논증

저우전지에

비교형사법연구

2024 .04

범죄사건 연루 기업 준법감시 개혁의 정책적 목표와 실현방안

스옌안

비교형사법연구

2024 .04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고찰

김재윤

일감법학

2017 .01

기업범죄 수사의 새로운 경향- 미국에서의 기소유예약정(DPA), 불기소약정(NPA)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활용을 통한 기업구조개선과 범죄예방 -

이승주

법조

2019 .01

기업범죄의 예방장치로서의 준법장치와 양형 -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

이상수

법학논집

2020 .01

기업관련범죄의 형법적 개입에 관한 성찰

김혜경

형사법연구

2015 .01

企業賂物犯罪와 商法의 對應方案

金秉紀

기업법연구

2019 .03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 관련 형사실체법 연구 ―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

김혜경

법학연구

2024 .03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의 국제적 추세와 함의 - 기업의 형사책임 및 공판 전 우회조치 확대 -

강성용

법조

2021 .01

자발적인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준법에 대한 신념, 준법 관련 지식, 그리고 업무의 준법 연관성을 중심으로

김상수 ,  김용진

Information Systems Review

2016 .01

기업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장재웅 ,  강동욱

강원법학

2025 .02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내부적 통제방안의 검토

박웅신

법이론실무연구

2021 .05

베트남 형법상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연구 - 중국 형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오병희

저스티스

2024 .12

준법감시, 내부조사 그리고 형사증거법

임철희

형사정책연구

2019 .03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 자연인 행위의 총합과 책임주의 원칙간 간극을 중심으로

임정호

강원법학

201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