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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율리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39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33 - 253 (21page)
DOI
https://doi.org/10.15532/kaja.2024.05.13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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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일본의 우생보호법 제정 과정과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다룬다. 패전 후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 인구증가를 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중절을 실질적으로 합법화하는 우생보호법이 제정된다. 임신과 출산을 원치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의료 시술인 중절수술을 받았고 1950년대에는 연간 100만 건이 넘는 중절 시술이 행해졌다. 1947년부터 1949년까지의 베이비붐을 제외하면 출생률이 급감하였는데, 중절을 통해 출생을 억제하고자 했던 정부의 시도가 성공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출생수와 출생률 통계를 통해 보면 1950년대의 출생률 저하는 다산소사에서 소산소사라는 인구 전환의 큰 흐름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고도경제성장기에 진입한 1960년대에는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인구 증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출생률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져온다는 논의도 등장한다. 이에 출생을 중지시켜 미래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중절을 문제시하는 의견이 등장한다. 중절은 비도덕적인 행위이며 중절을 택하는 여성은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가해자’라는 담론이 등장, 확산된다. 중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1970년 이후 페미니즘, 우생사상에 대한 비판 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시기는 일본의 중절 논쟁의 토대가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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