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판결과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전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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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성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3 - 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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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 -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판결과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에서 낙태를 합법화하였던 로 대 웨이드 판례(1973)(이하 “로(Roe) 판례”라 함)와 남 펜실베니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Casey) 판례(1992)(이하 “케이시(Casey) 판례”라 함)를 폐기하면서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미시시피주의 「임신연령법(Gestational Age Act)」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이하 “돕스(Dobbs) 판결”이라 함). 연방대법원은 「연방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낙태권은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 않고, 따라서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본질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출생하지 않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낙태권은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된 타권리들과 구별되며, 자기결정권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만약 자기결정권의 한계가 없다면 성매매와 마약 사용도 합법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선례 구속의 원칙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며, (i)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였고, (ii) 과도한 부담 금지 기준이 적용상의 불명확성을 초래하였으며, (iii) 사법부가 법관의 사회적, 경제적 신념을 가지고 입법부를 판단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로(Roe) 판례와 케이시(Casey) 판례에 대한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하였다. 끝으로. 「연방 헌법」은 각 주의 주민들이 낙태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불허하지 않으므로, 관련 권한을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반환한다고 판시하였다. 돕스(Dobbs) 판결은 2022년도에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가장 중요한 판결로 꼽을 수 있다. 비록 오랜 시일이 걸렸지만 돕스(Dobbs) 판결은 사법부를 본래의 위치와 역할로 되돌아오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과 동일하게 우리 「헌법」에도 낙태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돕스(Dobbs) 판결에 비추어볼 때, 헌재의 결정은 낙태권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구체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닌 입법정책에 대해 심사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심사권의 남용이 문제된다. 언젠가 제2의 돕스(Dobbs) 판결이 한국에서도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The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 of the U.S. Supreme Court’s Judgment Overruling the Abortion-Legalizing Precedents: Focusing on a Comparison of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with the Abortion-Legalizing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Yunseong Chun*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is a case that was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n June 24, 2022. The court held that the State of Mississippi’s Gestational Age Act which prohibited abortions after 15 weeks’ gestation was constitutional, overruling both Roe v. Wade(1973) and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1992) which had legalized abortions in the U.S. In a 5-4 vote, the court ruled that a right to abortion that the U.S. Constitution made no reference to was not a fundamental right which could be included in the ‘liberty’ of the Fourteenth’s Amendment because it was not deeply rooted in the U.S.’s history and tradition. Also, the court's majority opinion said that the right to obtain an abortion should not be included in autonomy, distinguishing the right to abortion from other rights derived from autonomy in that an abortion terminated the life of an unborn human being. Without limitation to autonomy it would license to illicit drug use, prostitution, and so on, the court emphasized. Meanwhile, it was held that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 was not an inexorable command and that overruling Roe and Casey was inevitable for following reasons: (i) the judicial branch had infringed the legislative authority, (ii) the“undue burden” test had created ambiguity in its applications, and (iii) the judicial branch substituted their social and economic beliefs for the judgment of legislative bodies, etc. Finally, the court declared that the U.S. Constitution did not prohibit the citizens of each State from regulating or prohibiting abortions and it returned that authority to the people and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Dobbs is the most important case of the judgments that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as made in the year of 2022. Dobbs has a great significance for putting the U.S.’s judicial branch back to the right position and role although it took a long time to do so. The Korean Constitution has no reference to the right to obtain an abortion identically with the U.S. Constitution. Nevertheless, in 2019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Koran Criminal Code’s abortion crime which had existed for more than 100 years was unconstitutional. In the light of Dobbs, such decision is not justifiable on the groun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ccepted the right to abor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without a systematic review and a concrete basis. Also, it seems that the court abused its authority of judicial review for constitutionality by examining a legislative policy which is obviously outside the scope of the judicial review. I hope that a judgment that is the next Dobbs will be made in Korea someday.

#낙태 #자기결정권 #로 대 웨이드 #적법 절차 조항 #선례 구속의 원칙 #abortion #autonomy #Roe v. Wade #Due Process Clause #doctrine of Stare Dec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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