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와 미르지요예프의 개인 독재 전략 비교

金是憲; 朴相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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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是憲朴相雲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61 - 20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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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와 미르지요예프는 어떻게 독재 정권을 유지해 왔는가? 우즈베키스탄의 장기 독재 형성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씨족 정치, 신세습주의, 후견주의를 바탕으로 최고 지도자와 지배 연합 사이의 권력 공유에 주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공유의 논리는 지배 연합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 독재를 어떻게 강화해 나가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전임독재자인 카리모프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미르지요예프로 교체되면서, 어떻게 최고 통치자가 개인 독재를 강화해 나가는지를 비교 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게데스가 제시한 독재자의 권력 집중화 개념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와 미르지요예프의 개인 독재 강화 전략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범위는 소비에트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시작으로 1991년 독립 이후 카리모프와 미르지요예프 집권기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카리모프는 집권초기에 씨족에 기반한 파벌 정치 구조하에서 지배 연합에게 경제적 이익과 정부요직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공유해 정권을 유지했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부터 사마르칸트와 타슈켄트 파벌 간의 경쟁 구도를 활용한 임명직 통제, 2인자를 통한 군사/안보 기관 장악, 강경한 반이슬람 근본주의 정책을 통한 반대 세력 축출전략으로 개인 독재를 강화해 나갔다.
반면에, 미르지요예프는 집권 초기에 경쟁 파벌 전체의 이해관계와 개별 실세의 임면(任免) 분리, 군사/안보 기관의 직접 통제, 경제 성장 및 반부패 개혁을 통한 반대세력 축출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개헌을 실시해 대통령 임기 연장과 상원의원 임명을 통한 사법기관의 인사권 강화로, 장기 집권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카리모프와 미르지요예프는 둘 다 집권 초기에 비해 개인 독재를 강화해 나간 공통점이 있으나, 개인의 권력 집중화에 관한 세부적인 전략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How have Karimov and Mirziyoyev in Uzbekistan maintained their dictatorship? Previous studies on the cause of Uzbekistan’s long-term dictatorship have focused on power sharing between the supreme leader and the ruling coalition based on Clan politics, Neopatrimonialism, and Clientelism. However, the logic of power sharing has limitations that cannot explain how to strengthen personal dictatorship which may cause a backlash from the ruling coalition. Uzbekistan was replaced by Mirziyoyev after the sudden death of Karimov, a former dictator, and it is an appropriate example for comparing and analyzing how the supreme leader strengthens personal dictatorshi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trategies of strengthening personal dictatorship in Karimov and Mirziyoyev, focusing on the power centralization of dictators proposed by Barbara Geddes. The scope of the analysis is the Soviet period, Karimov and Mirziyoyev’s reign after independence in 1991. As a result, In the early days of his rule, Karimov maintained power by sharing economic interests and government positions to the ruling coalition under a clan-based factional political structure, but since the mid-to-late 1990s, he has strengthened his personal dictatorship by controlling appointments using competition between the Samarkand and Tashkent factions, seizing military and security agencies through second-in-command, and ousting opponents through tough anti-Islam fundamentalism policies. On the other hand, Mirziyoyev used a strategy to oust opposition forces through the separation of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individual heavyweights, direct control of military and security agencies, economic growth, and anti-corruption reforms in the early days of his administration. Moreover, a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implemented in 2023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long-term power by extending the presidential term and strengthening the personnel rights of judicial institutions through the appointment of senators. Therefore, although Karimov and Mirziyoyev have both strengthened their individual dictatorship compared to the beginning of their rule, it can be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detailed strategies for individual power centralization.

#권력 공유 #권력 집중화 #개인 독재 #카리모프 #미르지요예프 #Power sharing #Power centralization #Personal dictatorship #Karimov #Mirziyoy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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