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독재의 교환에 관한 동독과 북한의 비교연구

황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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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규성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13 - 1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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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동독과 북한에서 복지와 독재를 대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맺은 교환관계를 비교한다. 시장결과에 대한 사후교정이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 복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 복지는 인민대중의 기본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한다는 목표를 두었지만 독재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복지와 독재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복지의 성격에 따라 교환이익의 등가성이 있는 경성 교환관계와 비대칭적인 연성 교환관계로 구별된다. 동독에서 복지와 독재의 교환관계는 형성(1949~1970년대), 위기(1980년대), 해체(1989년~1990년)의 수순을 밟았다. 복지는 인민이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성 교환관계가 성립했다. 경제위기가 소비재의 불충분한 공급이라는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 북한에서는 교환관계가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복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This article tries to compare exchange relations between welfare and dictatorship in the East Germany and the North Korea. Unlike capitalist welfare aiming at correcting market results socialist welfare has been proposed to satisfy people’s basic needs, but it had operated as instrument of dictatorship. Relation between welfare and dictatorship could be distinguished as hard exchange and soft one in line with social construction of welfare. Welfare-dictatorship relation in East Germany had developed from its formation(1949-1970s), crisis(1980s) and dissolution(1989-1990). There had established hard exchange relation in which the legitimacy of dominance had debted to welfare as social rights. While crisis of the exchange relation had been modest in a form of insufficient supply of consumption goods, it was one of the elements of collapse of dictatorship, leading to the 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The journey of the exchange relation in North Korea can be characterized by its formation(1948-1980), crisis(1990s-2000s), and transformation(2010s). Unlike East Germany, welfare was socially constructed as gift form the ruler to the ruled, which made the combination of welfare and dictatorship loosely coupled. Although economic crisis was severe compared to East German one the rulers have succeeded maintaining dictatorial dominance by creating dual exchange relation. They separated core group and subordinated one supporting the former at the expense of the latter. They blocked out most of the people from soft exchange relation making bad use of muddling-through life style dependent on market activities. This strategy led to a ’dictatorship neutral welfare extinction’. Taking the high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of newly establishing welfare-dictatorship relation into account, lives of most people are hardly expected to be improved by gift by their rulers even if North Korean economy will recover in the future.

#북한 #동독 #복지 #독재 #교환관계 #North Korea #East Germany #welfare #dictatorship #exchang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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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유환 / 2015 /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 통일정책연구 24 (1) : 29 ~ 5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식 / 2013 / 북한의 사회권 실태와 개선방향: 포괄적, 실질적 접근을 중심으로 / 동북아연구 18 : 49 ~ 7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갑식 / 2014 /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ㆍ정ㆍ군 관계 / 한국과 국제정치 30 (1) : 29 ~ 64

[단행본] - 김병로 / 2016 /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단행본] - 김신 / 2014 / 북한의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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