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28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장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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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5卷第3號(通卷第121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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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0. 5. 13.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동통신 3개사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자료 제공 수정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당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지역 클럽 부근에서 2020. 4. 29. 20:00부터 2020. 5. 5. 08:00까지 기간 동안 30분 이상 체류한 기지국 접속자 정보(날짜별 이름 및 전화번호)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한 ‘정보수집’행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당시 이미 정보수집은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는 모두 파기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둘째,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1)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방식의 정보수집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그 법적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ㆍ110ㆍ126(병합) 결정에서 5인의 헌법재판관이 (이 사건 정보수집 행위와 거의 동일한 구조의)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정보수집 행위에 대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특정 시간의 특정 기지국 접속자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까지 함께 파악하는 것 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다수의 선례에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①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②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해 왔었음 에도 이에 대한 고려를 불충분하게 하여 적법요건이 흠결 되었다고 판단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헌법 재판소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이자 정보인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결정과 보호라는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정부 가 또 다른 팬데믹 시대가 도래한다 하여도 손쉽게 ‘공문 1장’으로 사실상 위치정보와 결합된 개인정보인 인적사항을 무제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 되어 버렸다. 결국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결국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 되는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나치게 소홀히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unanimous decision on April 25, 2024 that the case of collecting information, where the director of Diseases Control Center sent to three mobile carrier companies an official letter called ‘Amended Request on information submittal for preventing spread of infectious COVID-19 diseases’ requesting information such as names and telephone numbers of people who stayed more than half an hour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29, 2020 at 8PM to May 5, 2020 at 8AM nearby clubs in Itaewon where the many confirmed cases occurred, and collected such information, dismissed in that the information collection was ended and destroyed and therefore none of interest for right protection existed. The Court further decided that Article 76-2 (1)1 of forme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llowing the director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to prevent and control infectious diseases and block the spread of infection was constitutional because such article does not infring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and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drawbacks to the above Constitutional decision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decided on the legal nature of information collection behavior in the above means, but its legal nature should be viewed as ‘factual act by authority’. That is appropriated tak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the case Constitutional Court 2022.07.21. 2016 HunMa 388, 2022 HunMa105ㆍ110ㆍ126(merged). decision that the act by investigation agency requesting information to and collecting it from a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about communication data such as user’s names (as substantially same structure as collecting information in the above case) was factual act by authority; fur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case (2020 HunMa 1028) views that such behavior collecting information has no interest for right protection,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collecting user’s location information is allowed together with user’s personal information by imposing the same conditions as base station accessors, but it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based on the specific facts of individual case and constitutional clarification is not necessary. The Constitutional Court stands in many precedents that there are i) at risk of repetition of similar infringement in the future and ii) critical reason for constitutional explanation to save and support constitutional order, even though subjective remedy in right is not very helpful due to ending of infringement on the fundamental right.
As discussed earli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rticle 76-2(1)1 of the forme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did not infring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due to non-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it is subject to criticism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n’t consider enough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information as fundamental right having significance in person’s own determination and protection on personal information characterizing personal identity such as body, belief, social class, identity. Further, such decision ultimately made the authority possible to collect unlimited personal information readily combined with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base station of mobile carriers by so to speak ‘a one-page official letter’ in another pandemic in the future. Such decision can be evaluated as neglecting the concerns on necessary protection at least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by authority for the purpose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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