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준수 보장 의무의 범위 - 1949년 제네바 4개협약 공통 제1조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안준형

doi:10.35505/slj.2024.10.13.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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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3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93 - 226 (34page)

DOI: 10.35505/slj.2024.10.13.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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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핵심과제 중 하나는 무력충돌의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제인도법 준수 메커니즘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의 처우를 상당부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국제인도법이 분쟁의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의 공통 제1조는 “체약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준수할 것과 본 협약의 준수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국제인도법 준수 및 준수 보장 의무’를 명문화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특히 ‘준수 보장 의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논란은 ICRC가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에 대한 주석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재조명되었는데, 업데이트된 주석서는 후속 관행의 발전을 반영하여 ‘준수 보장 의무’의 범위를 기존에 비해 넓게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가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다국적 작전에 참여할 경우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2016년 이후 일부 국가들은 공통 제1조에 대한 ICRC의 해석을 정면으로 부인하기도 했고, 학계에서도 공통 제1조에 따른 외부적 의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통 제1조에 대한 해석론은 주로 ‘준수 보장 의무’와 관계되어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조약의 해석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른 조약 해석의 일반규칙에 따라 공통 제1조의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제31조에 따른 해석에도 불구하고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의 공통 제1조의 의미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하지만, 제32조에 따른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적용하면 공통 제1조는 외부적 준수 보장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제1조에 따른 외부적 준수 보장 의무의 구체적 범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다국적 작전과 관련하여 파트너국에게 부과된 의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후속 관행을 통한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One of the key challenges fa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is ensuring that parties to armed conflicts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trict adherence to exist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pliance mechanisms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treatment of those affected by war.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further enhanced if it imposed obligations on third parties, which a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conflict, to take affirmative action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In this regard, Common Article 1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s states that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and to ensure respect for the present Convention in all circumstances.” This establishes the so-called “obligation to respect and ensure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has long been debated in the academic community, particularly regarding how the ‘obligation to ensure respect’ should be interpreted. This debate was rekindled when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updated its commentary on the 1949 Geneva Conventions, taking a broader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to ensure respect to reflect developments in subsequent practice. This interpretation can be quite controversial, as it could potentially impose a wide range of obligations on states when they participate in multinational operations alongside other states. Since 2016, some states have outright rejected the ICRC’s interpretation of Common Article 1, which has reignited debate in the academic community about the scope of external obligations under this article.
The interpretation of Common Article 1 i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obligation to ensure respect’, which is ultimately a question of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in question, and therefore the general rules of treaty interpretation under Articles 31 and 32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require the meaning of Common Article 1 to be established. Despite the interpretation under Article 31, the meaning of Common Article 1 of the Four Geneva Conventions of 1949 remains vague and unclear, but applying the 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 under Article 32,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Common Article 1 as including an obligation to ensure external respect. Nevertheless, the specific scope of the obligation to ensure external respect under Common Article 1 remains unclear. Further development through subsequent practice is needed,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scope of obligations imposed on partner states in the context of multinational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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