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과 시민의 법 준수: 정당성 이론의 확장

노성훈; 조현성; 김병훈; 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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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성훈 (경찰대학) 조현성 (경찰대학) 김병훈 (경찰대학) 박예지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7 - 2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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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사법체제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법 준수 의무감과 법 준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법 준수 의무감과 정당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했던 Tyler(1990)와 달리 이번 연구는 법 준수 의무감을 정당성 인식의 결과로 가정했다. 아울러 Tankebe(2013)의 제안에 따라 정당성의 개념에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효과성, 그리고 법치주의 등 4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021년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를 통해 수집된 3,400개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정당성의 4가지 개념적 요소는 법 준수 의무감과 법 준수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시민이 사법 체제 전반의 정당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증가하고, 실제로 법을 잘 지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당성 인식과 법 준수 행위 사이의 관계는 법 준수 의무감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법 준수 행위 사이의 관계는 법 준수 의무감에 의해 완전 매개된 반면, 나머지 정당성 요소들과 법 준수 행위 사이의 관계는 법 준수 의무감에 의해 부분 매개되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 수준에서 시민의 법 준수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법 체제 전반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당성 #법 준수 #법 집행 #사법체제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정의 #분배적 공정성 #효과성 #법치주의 #합법성 #legitimacy, compliance with the law #law enforcement #the justice system #police, procedural fairness #procedural justice #distributive fairness #effectiveness #the rule of he law #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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